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「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」이 개정되어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의 별표 직무수행태도 기준표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직무수행태도 기준표에 따른 개인별 가·감점 부여를 삭제하고,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 등에 따른 개인별 평정을 부여함(제59조제1항, 별표 삭제)

❍ 담당관의 개인별 가·감점을 기록·관리를 삭제함(제59조제4항)

❍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평정 부여에 의한 근무평가를 함(제59조제5항)

3.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20호	2022. 10. 13. 결재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직무수행태도 기준표에 따라 개인별 가·감점을 부여하고, 이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여”를 “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 등에 따라 개인별 평정을 부여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“담당관은 개인별 가·감점을 기록·관리하고”를 “담당관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가·감점”을 “평정”으로, “최종 근무평가”를 “근무평가”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근무평가) 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무수행태도 기준표에 따라 개인별 가·감점을 부여하고, 이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그 결과는 보수,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 ②ㆍ③ (생 략) ④ 담당관은 개인별 가·감점을 기록·관리하고 별지 제9호 과실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한다. ⑤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가·감점 부여에 의한 최종 근무평가를 한다.	제59조(근무평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 등에 따라 개인별 평정을 부여하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ㆍ③ (현행과 같음) ④ 담당관은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⑤ -------------------------평정------------근무평가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987